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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토지수용법시행령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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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토지수용법시행령 제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995년
1993년
1992년
1987년
5. 대법원 1987. 12. 22. 선고 87누600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등취소][집35(3)특,649;공1988.2.15.(818),361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등취소
  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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