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토지수용법시행령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995년
2. 대법원 1995. 6. 30. 선고 95다13159 판결
[토지소유권확인등][공1995.8.1.(997),2573] 토지소유권확인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1993년
3. 대법원 1993. 12. 14. 선고 93누9422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4.2.1.(961),379]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1992년
4. 서울고법 1992. 1. 22. 선고 90구16131 제3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하집1992(1),561]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1987년
5. 대법원 1987. 12. 22. 선고 87누600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등취소][집35(3)특,649;공1988.2.15.(818),361] 토지수용재결처분등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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